부모급여 란? 부모급여 지급 정리

국정과제 상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 급여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언급이 있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연 간 1200만원 지원을 받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부모 급여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 급여란?

차기 정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 부모 급여 지급 이 3가지 정책 중 하나인 것이지요.

아무래도 경제적 문제에 따른 출산 기피현상 즉,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부모 급여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0~11개월 신생아 1명당 월 100만 원(당장은 70만 원?)을 1년간 현금 지원

2. 총 1년간 1200만 원 지원

3. 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은 미포함)

4. 지급 방식은 대상자의 신청계좌로 현금 지원

요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 올해~ 내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 즉 단계적으로 복지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 포인트 같습니다. 무조건 당장 100만 원 준다는 건 아니니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은?

아직 인수위 과정이다 보니 부모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 그때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한 정보라...

여하튼, 이렇게 부모 급여가 생기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던 출산지원금은 어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노인 기초연금을 매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현금지원 복지정책이 늘어남에 역시 복지국가이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금이 늘어나겠구나라는 걱정이 같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