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 퇴직연금제도(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흔히 이를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며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는데(디폴트옵션 pdf)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뜻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디폴트 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가입자인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라고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6~8%가량된다고 합니다.(보도자료 인용)
2. 디폴트 옵션 추진 배경
일반적인 근로자들 대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한 것이 주요 추진 배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2022.07)으로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적금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3. 디폴트 옵션 주요 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가지로 나눠집니다.
디폴트옵션 pdf 보도자료도 별도로 첨부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한 운영현황 및 수익률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탈을 통해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다 보니, 평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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