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대상(1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명칭이 좀 변경된 것이랍니다. 이번 2022년 5월에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새롭게 발표된 내용상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대상에 따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뉴스상으로는 모두가 받을 수 있다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보(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2. 추경안 기타 주요 내용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보(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이번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공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1차, 2차까지 지원을 했었으니 이번에 지급을 하게 되면 3차 지원금인 셈입니다. 1,2차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최대 1,400만 원 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1.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으로 매출이 10억~ 30억 규모
  2. 대략 370만 개로 추산
• 지원금액
  1.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기준으로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 선으로 지급
  2. 업종별 특성을 골하여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이거나,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 원 ~ 1000만 원까지 지원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이 해당
     • 매출 감소 판단은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
  3. 지원 금액 기준표

              ▶ 지원 금액 기준표에 따르면 2억 미만 매출 감소는 최소 600만원 이상은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액 책정 기준

        : 19년 대비 20년 // 19년 대비 21년 // 20년 대비 21년 각 시기 중에서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시기는?

       : 5월 중이라고는 하나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사기 전화가 많이 온다 하니 주의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발표되면 그때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하고자 합니다.

 

 

2. 추경안 기타 주요 내용

•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1. 영세 소상공인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3조 원 특례보증 공급
  2.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지원

 

• 재도전 장려금 및 긴급경영컨설팅 확대
  1. 폐업한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 업체당 100만 원
  2.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및 스마트 공방 지원 확대

 

•  긴급 생활지원
  1.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 4인 가구 100만 원(생계, 의료) // 75만 원(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2.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 안정 지원

       :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상향 지원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

2022년 5월 30일 공고 기준 공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또한 관련된 신청정보 또한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정리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 사이트 확인하러 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보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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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세 항목에 대해 업데이트된 내용이 확인되면 즉각 포스팅을 업데이트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합니다.